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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년까지 622조 민간투자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초격차기술 확보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3:59

2030년 공급망 자립률 50% 목표
판교·수원·평택 반도체 거점 구축
반도체 석·박사급 3700명 양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술패권시대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꺼내든 히든 카드는 역시나 반도체였다. 수도권 남부 반도체 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토대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시대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정부는 15일 수원의 한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가졌다.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진행돼 팹 16기가 신설된다. 이럴 경우,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2102만㎡), 세계 최대 생산량(770만장/월) 규모의 반도체 최대 생산기지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는 6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팹 운영 관련 인력 11만명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확대 등 효과도 예상됐다.

2030년 공급망 자립률 50%…1조 매출 10개 기업 육성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만8000톤의 요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지난해 7월 도입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한다. 체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정부 내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단일 반도체 산업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까지 편성해 지원한다.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할 예정이다.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도 완성한다. 오는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을 50%로 끌어올린다. 1조원 매출 클럽에 현재 4곳만 가입된 상태지만 10곳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된다.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올해에 전년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한다.

국내 파운드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한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온느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한다.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한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 규모 2배 확대,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한 초미세 공정 국비 지원 트랙 신설,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 확충 등도 병행해 '설계-검증-상용화' 전 주가에 대한 팹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도 지난해 6조6000억원에서 오는 2026년까지 총 24조원으로 확대한다. 최대 1.3%포인트(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지난해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판교·수원·평택 거점 구축…국내외 반도체 인프라 협력 추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수원·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돼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NPU→ PIM → 극저전력 PIM)하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 AI반도체의 기술과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고도화된 국산 AI반도체에 특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핵심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중이다.  

성균관대를 비롯해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로서, 고온·고전류·초고속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화합물반도체와 관련해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전, 광주, 부산, 포항 등 전력, 통신, 광 반도체 지역별 집적단지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성균관대 근처에 조성될 '연구·개발(R&D) 사이언스 파크'는 경기도의 실리콘 밸리로서 반도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 부지 위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평택에는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해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 타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개념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당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에서는 해마다 1000명 규모의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MoaFab 서비스)하고, 민간 팹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안에 6개 국내 팹을 연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운영 중인 팹들도 MoaFab 서비스로 통합한다.

◆ 석·박사급 3700명 양성…미국·EU 공동펀딩 연구 전개

국내 연구인프라 연계를 넘어 미국, 벨기에 등 세계적 수준의 해외 첨단 팹과의 연계를 확대해 팹 기반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기준 3만명 가량 양성한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700명 양성한다.

설계 SW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해 실전 역량을 갖춘 설계 인재를 양성하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600명까지로 확대한다.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오는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EU 집행위(EC)와 공동펀딩 방식으로 반도체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해마다  한-미, 한-EU 연구자 포럼을 열고 인력교류도 확대한다. 원활한 국제 공동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의 R&D 직접참여 허용, 기업 매칭 연구비 부담을 완화 등 R&D 제도를 개선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에는 반도체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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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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