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측 항소심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20:56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20:56

검찰, 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단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공모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과 전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직교사 부당채용'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은 "피고인은 인사팀이 기안한 문서를 확인하고 결제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공개채용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돼 결국 공개경쟁 전형을 가장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는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뉴스핌db

우선 해직교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 선정이나,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조건을 설명한 것도 전 비서실장인 한모씨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문자로 특정 해직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뜻이라고 전달했는데,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도 한씨 및 심사위원들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육감 측은 법률검토 과정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팀이 법률검토 결과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공모조건을 만들었고,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서에 조 교육감은 결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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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