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시‧도 합동감찰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지원 업무를 시작한다.
이상민(오른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현판식을 한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2024.01.11 kboyu@newspim.com |
상황실은 행안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안부 선거 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상황실은 이날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 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선거 관련 주요 상황, 사건‧사고 등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담당 인력을 최대 498명까지 늘리는 등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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