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시‧도 합동감찰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지원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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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오른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현판식을 한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2024.01.11 kboyu@newspim.com |
상황실은 행안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안부 선거 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상황실은 이날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 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선거 관련 주요 상황, 사건‧사고 등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담당 인력을 최대 498명까지 늘리는 등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