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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는 잘못된 것"
"1인가구, 2인가구 공급 신경 쓰겠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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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9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외에도 1인가구, 2인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급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손보겠다. 취득세 감면 등 세재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건 기본 권리"라며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빠르고 확실하게 (규제를) 풀고 주거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와 정부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