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국가 책무이자 국회 의무"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참사 발생 438일 만에 공동 발의로 제출돼서 265일만에 통과가 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주신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론 매우 송구하다"며 "늦었지만 참사 진상규명의 첫 발을 내딛었다. 결국은 국민이 이긴 것"이라 부각했다.
이어 "사실 유가족과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거듭 양보에 양보를 했다"며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 요구로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고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 아픔을 헤아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다.
여야는 법안의 합의를 위해 지난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과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다만 민주당 수정안에서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의 삭제와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은 의장 중재안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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