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이태원특별법' 협상 결렬…민주, 특조위 활동기간·구성 수정안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장 중재안 놓고 협의했으나 협의 결렬"
민주, 특검 요구권 포함해 수정안 대안 본회의에 제출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 "의장 중재안을 감안한 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진행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서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시행일을 오는 4월 10일(총선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수정안을 설명하며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있어 1년+6개월+3개월로 되어 있던 부분을 1년+3개월+3개월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1년에 추가 연장 6개월, 종합보고서 작성이나 백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줄였다"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활동하기가 어려우면 조사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는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 활동 완료 후 종합 보고서, 백서 발간이 필요한 경우 조사위 의결로 한 차례 3개월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며 "기존에는 1년+6개월+3개월이었는데 3개월을 줄여서 1년+3개월+3개월로 줄인 것"이라 덧붙였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가 추천하는 11명은 그대로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돼 있던 정당이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수정했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8일에도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이뤄졌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특조위 위원장의 임명권으로,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길 요구했으나 민주당에선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