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로펌이슈]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미래 법률시장 선점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09:19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09:19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AI는 2022년 생성형 AI 등장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핵심적인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올해에도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앞다퉈 AI를 업무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는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거나 이미 자사 제품·서비스에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도입 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평가), 개선에 이르는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 별로 발생 가능한 비즈니스 및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법적, 정책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출시 단계에서는 현행 법·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설계(Privacy by Design, PbD),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 27701) 등에 따라 AI·데이터에 도입·운영에 최적화된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및 흐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AI·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전략 및 정책 수립·운영 자문을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좌측부터)윤종인 고문, 최재유 고문, 장준영 변호사 [사진=세종] 2024.01.09 peoplekim@newspim.com

또한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운영 단계에서는 기업의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통해 다크패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 등 AI·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ICT 관련 새로운 법·정책 위반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항목별로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AI·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에 필수적인 종합 ICT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 밖에 AI·데이터 정책센터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AI·데이터 규제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AI·데이터 기업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 기반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 및 기업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자문 역시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을 앞두고 국내외 AI 등 ICT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책적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인력도 확보했다.

올해 1월 2일 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윤종인 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했고, 지난 12월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세종 ICT그룹(그룹장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을 분야별 전문팀으로 두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