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지난해 빗나간 수출 전망…올해도 장밋빛 전망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1:36

정부 8.5% 증가 vs IMF 3.5% '2배 차이'
산업부, 작년 -4.5% 전망했으나 7.4%↓
대외여건 불확실성 여전…낙관론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놓고 정부와 주요기관들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8.5% 증가할 것이라며 낙관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3.5%와 4.0%로 내다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도 정부 전망치보다 한참 낮은 5.6%로 전망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7.4%나 급감하며 한참 빗나갔다. 올해도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낙관론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최소 3.5% vs 최대 9.3% 엇갈린 전망…정부 전망치 IMF보다 두배 이상 높아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6839억달러)과 비교해 7.4%(512억달러)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의 감소세를 딛고 올해에는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를 반영하면 올해 수출 예상액은 약 686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538억달러 증가하는 셈이다.

다수의 기관들도 8% 내외를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전체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9.3%를,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8.0%를 예상했다. 민간 경제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보다 소폭 높은 8.9%의 예상치를 내놨다. 한국무역협회는 7.9% 증가할 것이라 봤다.

이외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예상치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재부 산하기관임에도 정부의 전망보다 1.8%포인트(p) 낮은 6.7%를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5.6%의 증가율을 점쳤다. 산업부 차원에서 추산한 전망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재부와 기재부 산하기관 간, 기재부와 산업부 혹은 산업부 산하기관 간의 전망이 불일치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4.0%, 3.5% 증가를 예측했다. 정부 예상치의 절반보다도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체 주요 기관 중 최저 증가율을 내놓은 IMF의 수치는 정부 예상치와 비교해 2.4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 대외여건 지뢰밭인데…정부 '장밋빛' 전망 여전

정부는 올해 8.5%의 증가율을 예측함과 동시에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이란 목표도 세웠다.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내용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지난해 6327억달러에서 7000억달러로의 성장을 수출증가율로 보면 10.6%에 달한다.

연간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rang@newspim.com

하지만 지난해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세계의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높은 목표치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적잖다. 주요 기관들의 수출증가율 예상치가 많게는 2배 이상으로 차이난다는 사실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소재 중 하나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수출을 두고도 목표치와 예상치 달성에 크게 실패했던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오히려 더욱 올려잡은 목표치 10.6%, 예상치 8.5%의 수치에 '낙관'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 '6800억달러 이상'을 도전 목표로 삼았지만, 6800억달러대 진입은커녕 전년(6839억달러)보다 한참 적은 6327억달러에 그쳤다. 수출 감소율도 -4.5%를 예상했으나 실제 받아든 성적표는 이보다 2.9%p 더 낮은 -7.4%였다.

올해도 대외여건은 녹록잖다. 지난해와 대비하면 수출 전망이 소폭 나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두 개의 전쟁' 등 세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모두의 견해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달 발간한 '2024 수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은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되며 증가세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경쟁, 중국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IET 역시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세계 교역은 지난해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전망된다"며 "다만 올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과거 어느 해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나마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역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희망적인 부분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며 우리 전체 수출을 크게 끌어내렸던 바 있다. 코트라는 올해에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등 현재도 지속 중인 여러 악재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음을 여전한 변수로 뒀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