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작년 수출 7.4% 급감 '목표 미달'…올해 전망도 낙관론 '불안불안'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5:12

작년 수출 목표 6800억달러…6327억달러 그쳐
중국 수출 부진에 '직격탄'…31년 만에 무역적자
윤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 외쳤지만 불안
산업연 "올해 수출 5.6% 성장"…낙관론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당초 정부의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수출량으로 인해 기존의 '6대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녹록치 않은 여건에 수출 당국은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늘고 무역적자가 흑자로 전환하는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년과 동일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속 중인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세계경제의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황은 여전히 녹록잖은 형편이지만, 지난해 성적이 나빴던 만큼 오히려 올해에는 기저효과를 발휘해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견해다.

◆ 작년 목표 6800억달러→실적 6327억달러…또 빗나간 '장밋빛 전망'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달러로 전년(6839억달러)보다 7.4%(-512억달러)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99억7000만달러로 전년(478억달러)에 비하면 크게 축소했지만, 2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였던 '6800억달러 이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해 수출을 6800억달러 이상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올렸다. 동시에 정부는 이를 '도전 목표'라고 방어적으로 명명하면서 2022년 수출(6839억달러)보다 4.5% 감소한 6531억달러를 예상했다. 결국 받아든 성적표는 도전 목표치·전망치 등보다 모두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앞서 2022년 수출은 6839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던 바 있다. 전년(6445억달러)과 비교하면 6.1%(394억달러) 증가했다. 이런 호조세에 힘입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 등과 더불어 2022년 1~9월 기준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다. 5위인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출 6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5 photo@newspim.com

일각에서는 당초 목표치가 '도전적 과제'였음을 감안해도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이미 월간 수출 성적에서 일찌감치 드러났다. 2022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연속으로 1년 전 대비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고, 수출액도 줄곧 500~6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월에 최대 638억달러(3월)를 달성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1~9월까지 줄곧 전년보다 수출이 감소했다. 감소율이 두자릿수인 달이 9개월 중 5개월로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매달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은 10월 들어서야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이미 지난해를 웃도는 수출 실적을 내겠다는 목표는 요원해진 셈이다.

◆ 수출 부진 '대(對)중 적자' 영향 커…수교 31년 만에 첫 마이너스 기록

지난해 수출 부진은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이 대표적인 배경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저조했던 사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며 대중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결국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대중 수출 축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중 수출 감소분 중 반도체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에 달한다. 대중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은 2022년 상반기 46억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 26억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나마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달성하면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8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개월 내내 최소 1000만달러에서 최대 39억달러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결과다. 대중 무역적자가 나타난 것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시작한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결국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지위를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미국에 내줬다.

2022년 및 2023년 월별 수출실적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02 rang@newspim.com

◆ 올해 수출 전년比 5.6%↑·무역흑자 265억달러 예상…'기저효과' 발휘될까

정부는 올해도 수출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1일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수입은 전년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전년의 무역적자는 흑자로 전환하고, 흑자 규모는 총 2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큰 폭으로 빗나간 목표치로 인해 올해의 전망도 과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4.5%의 역성장을 예상했으나 7.4%의 결과가 나오면서 2배 가까이 감소폭이 커졌다. '6800억달러 이상'이라는 도전 목표 달성은커녕 2021년(6445억달러)의 실적보다도 부진한 형편이다.

KIET는 수출 성장의 근거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자동차 수출 규모 유지, 세계무역의 완만한 회복 등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는 전년보다 23.7% 감소했으나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요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액은 7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전년에 이은 세계 주요국 간의 정치·경제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이 오히려 올해의 높은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이 지난해에는 유독 좋지 않았지만, 원래 세계 수출 순위에서 5위와 6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질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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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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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