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8.5점 '최하위'…강원도·경기도 등 8곳 '낙제점'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1:30

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지자체 공직자 15% 지방의원 부패·갑질 경험 밝혀
"청렴수준 획기적 개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수준이 전체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과정 중 부패·갑질을 경험한 공직자도 15%를 넘었다.

특히 강원도 의회와 경기도 의회 등 8곳은 5등급의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8.5점…전체 기관 중 최하위

권익위가 4일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92개(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전체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가 84.6점, 시·도교육청이 82.1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현처히 낮은 수준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1.04 jsh@newspim.com

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경북 김천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회의 청렴체감도 평균 점수는 66.5점으로 나타났다. 부분별로 보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100명 중 15명이 지방의원들의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과 비교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 등 6곳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9개 기관은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1.04 jsh@newspim.com

전체 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나타났다. 부분별로는 부태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다. 또 구속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아직까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도 10여곳 발견됐다.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76.8%,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율은 77.2%에 그쳤다.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달성 실적이 96%를 넘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참을 못 미치는 결과다.

◆ 권익위,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 마련…"청렴수준 획기적 개선"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을 고려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권익위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7개 광역 시도·61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지난해 전수평가 결과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지방의회, 지난해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올 한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도 실시한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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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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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