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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통일부 청렴도 '낙제점' vs 공정위·질병청 '우수'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09

권익위, 2023년 498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
질병청 등 6개 기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가스공사·수자원공사·한전KPS 등 '4등급' 불명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6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1년 전 28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15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공직유관단체 각각 1곳 등 17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장·차관급 중앙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불명예를 안았다.   

◆ 16개 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종합청렴도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중앙정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총 16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아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정부 중에서는 장관급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에서 질병관리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예천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충북 진천군 ▲서울 강남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등 10곳이 최상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4곳이 1등급에 선정됐다. 다만 1등급을 맞은 공기업과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의 12개 유형 평균 종합청렴도는 80.5점,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80.0점, 82.2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1년 전보다 0.7점 하락했고, 청렴체감도 역시 2.1점 줄었다. 청렴노력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6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9점)가 가장 낮았다. 청렴체감도 역시 공직유관단체(84.3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유형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유형별 청렴노력도 점수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했다"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12.28 jsh@newspim.com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 28개에 비해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가 유일했다.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2022년 5등급이었던 부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개 등급 수직 상승해 청렴체감도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청렴노력도 등급이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로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특히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단 6개로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등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하게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 15개 지자체·1개 중앙부처 및 공직유관단체 등 17곳 '5등급'

반면 15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공직유관단체 각각 1곳 등 17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장·차관급 중앙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5등급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 ▲강원 태백시 ▲경북 문경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남원시 ▲충남 공주시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화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울산 남구 등이다. 5등급을 맞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1곳이 유일하게 5등급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관련 경기장 및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다. 

하위 그룹에 속하는 4등급을 맞은 중앙부처도 여러곳 눈에 띈다. 장관급에서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등 6곳이, 차관급에서는 ▲경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8곳이 각각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또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 9곳이 4급을 받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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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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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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