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한수원, 청렴도 평가 '양호'…가스공사 '미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산하 공기업 18곳 중 1등급 없어
마사회·서부발전, 4등급→2등급 2계단 상승
강원랜드 3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불명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덩치가 큰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미흡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4등급'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498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분류하며 수가 작을수록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종합 청렴도는 민원인과 공직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와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도출한다.

총 498개 기관 중 공기업은 32곳에 해당한다. 이중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18곳(56.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공기업에 한해 종합 청렴도를 살펴보면 18곳 중 1등급 혹은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전 등 7곳이 2등급을, 한국석유공사 등 8곳이 3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와 석탄공사, 한전KPS 3곳은 4등급으로 간신히 낙제점을 면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전 ▲한수원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었다.

이중 마사회와 서부발전은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냈다. 반면 남동발전은 지난해 1등급의 최고 성적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3등급을 받은 기관은 ▲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와 강원랜드, 광해광업공단은 전년 4등급 대비 한 단계 등급이 향상됐다.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은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청렴 체감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낙제점인 5등급을 받은 강원랜드였다. 강원랜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5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석탄공사는 모두 4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석탄공사는 지난해 2등급에서 2계단 하락했다.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은 한수원은 18곳 중 유일하게 청렴 체감도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2등급에서 최상위 성적으로 올라섰다. 마사회는 지난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서부발전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각각 향상됐다.

청렴 노력도에서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5등급의 한전KPS였다. 지난해 2등급에서 3계단 추락했다. 가스공사와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등 4곳도 4등급의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강원랜드는 청렴 체감도에서는 낙제점을 받았지만, 청렴 노력도에서는 18곳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성장한 기관은 종합 청렴도가 2계단 상승한 마사회(2등급)와 서부발전(2등급)이었다. 두 기관은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청렴 노력도에서는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이 각각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계단 뛰어올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이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8 yooksa@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