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예·관측시스템 기반…선제적 수급관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해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우선 "새해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유가, 국내외 경기 흐름, 경영비 압박 등으로 농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촌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등도 심화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 장관은 주요 정책방향으로서 우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더 이상 우리 농업인들께서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도 도모하겠다"면서 "쌀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려서 수급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의 실질적인 수단인 가루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면서 "식품업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식품 원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290개소를 조성하고, 수매비축 물량도 8.5만톤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농업재해 발생 등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직불금은 '23년 대비 3000억원 증가한 3.1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면서 "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고, 농가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5천명으로 늘리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 2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송 장관은 또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가축질병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지난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조기에 안착되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를 유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자·지자체·정부가 협력하는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실측 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적정면적을 도출해 수급관리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한우·낙농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축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등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형 축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송 장관은 또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지난 11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실태조사, 육견농가 지원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연내 개편하고, 맹견 및 개물림 사고견 대상 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를 농촌정책 대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방침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송 장관은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관습·관행을 타파하겠다"면서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농업인과 국민의 뜻을 귀담아들으면서 최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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