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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송미령 후보자 "농산물 수급안정 통해 국민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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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면 현안인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그간 우리 농업·농촌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다"면서 "기후위기, 지역소멸, 산업간·지역간 격차와 같은 고질적 문제에 더하여 경제 불확실성, 불안한 국제정세 등은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8 leehs@newspim.com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현안 해소와 대도약을 위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와 농정 로드맵 등에서 제시한 농업인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농정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당면 현안인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드리면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당국, 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시에도 농업인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하여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18 leehs@newspim.com

또한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면서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벗어나 공간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면서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기업 등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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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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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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