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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송미령 후보자 "농산물 수급안정 통해 국민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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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면 현안인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그간 우리 농업·농촌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다"면서 "기후위기, 지역소멸, 산업간·지역간 격차와 같은 고질적 문제에 더하여 경제 불확실성, 불안한 국제정세 등은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8 leehs@newspim.com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현안 해소와 대도약을 위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와 농정 로드맵 등에서 제시한 농업인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농정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당면 현안인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드리면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당국, 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시에도 농업인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하여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18 leehs@newspim.com

또한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면서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벗어나 공간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면서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기업 등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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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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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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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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