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 581개 하청업체 연쇄 도산 우려…정부, 유동성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7:03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도급업체 연쇄 부실 우려
건설사 워크아웃,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만
"정부 지원 적절치 않아" 지적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 우려에 처했다. 공사중단과 대금미지급 또는 연기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협력사들이 연쇄 위기를 겪지 않도록 만기 연장, 정책금융프로그램 활용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 상황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당분간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연쇄부도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 우려에 처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도급업체 연쇄 부실 우려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응과 함께 581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PF 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258%에 달하는 부채비율, 3조7000억원의 PF 보증 등으로 기업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워크아웃을 선택했다. 태영그룹과 대주주가 산업은행에 제출한 추가 자구계획에는 그동안 시행한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함께 워크아웃을 위한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건설사들이 하나의 협력업체를 공유하는 만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협력업체가 어려워지게 되면 해당 협력업체를 공유하는 다른 건설사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건설사들은 태영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건설업은 후방 연쇄 효과가 큰 업종으로 대형 건설사의 위기는 곳 협력업체는 물론 다른 건설사에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수익성 있는 곳을 선별해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의 공사 진행이 어렵다면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한 협력업체는 581개사,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이 얽혀있다. 다만 이 가운데 1057건(96%)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 기관을 통해 대신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금융사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태영건설)과 협력업체(자재납품, 하도급 등), 직접적 업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까지 대출 등 회수불능 가능성이 있어 안타깝다"며 "현재 PF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사안으로 봐야지 건설업 전체로 확대해석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건설사 워크아웃,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만…"정부 지원 적절치 않아" 지적도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금융쪽에서 도움을 줘야하는데 추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뢰가 떨어진 업체에 쉽게 대출 만기 연장이나 보증을 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받아들인다면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시공순위 3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당시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로 국내도급 협력업체만 1480개에 달했다.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정상화에 실패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피해를 입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수많은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 법정관리, 채권단 관리, 부도, 폐업 등 처리를 받은 건설사는 45개에 달했다.

2009년에는 금호산업과 동문건설, 경남기업이, 2010년에는 벽산건설과 신동아건설, 남광토건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11년엔 LIG건설, 월드건설, 2012년에는 벽산건설과 남광토건,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