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경찰이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보 수사에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것에 맞춰 경찰은 안보수사 인력을 늘리고 안보수사 기능 조직 체계 구성 등 막바지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우선 안보수사 기능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안보수사 기능 인력을 총 403명 증원해 본청과 시도청 소속 안보 수사 인력이 올해 724명에서 내년에는 112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에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과 시도청 안보수사대를 포함해 총 403명을 증원했다"고 답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현재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49명 규모로 있는 안보수사 인력을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안보수사단 체제로 개편한다. 수사단에는 안보수사1과와 2과를 구성하고 각각 2개 수사대를 편성해 총 142명 규모로 확대된다. 각 시도청에는 안보수사대 수사관 증원으로 광역단위 수사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해외정보 수집과 간첩 수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하는 대공수사권을 부여받은 국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정보수집 업무만 맡게 된다.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에도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수사 공백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안보 수사 특성상 인적 정보망이나 인프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만큼 안보 수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 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나 이들을 장기간 안보수사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난해부터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하며 수사관들의 역량을 관리하고 있다. 안보수사 5년 이상 경력자는 심사를 거쳐 전임 안보 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며 안보수사 7년 이상 경력자는 시험을 통해 책임 안보 수사관 자격을 부여한다. 외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안보 분야 전문가를 2021년부터 3년간 121명 채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함께 경찰은 대공수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가수사본부 내에서 독립된 기구인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경찰과 국정원 간 수사·정보기관으로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면서 "장기 수사가 필요한 대공사건 특성을 반영해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문교육을 확대해 우수 수사인력 장기 근무와 역량 강화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보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정원과 협력을 강화하며 업무 이관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이나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시행해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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