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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 문화재청 1조3659억원 …전년 比 1.3%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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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4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올해 대비 170억원(1.3%) 증액된 1조365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주요 사항은 ▲세계유산보존관리 지원(58억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원)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운영(15억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5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화재청] 2023.12.21 alice09@newspim.com

내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의 비전을 새로 수립했다.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가치를 적극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대폭 전환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2067억 원으로 올해 1조 1899억 원보다 168억 원(1.4%) 증액되었고, 문화재보호기금은 1592억 원으로 올해1609억 원에 비해 17억 원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253억원(문화재 보존관리 6036억원·문화재 보호 928억원·궁능원 관리 1289억 원), 문화재 활용 984억 원, 문화재 국제교류 622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793억 원,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가 539억원 증액된 5173억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이 133억원 증액된 554억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예산이 65억원 증액된 89억원, 문화재 국제협력(ODA)예산 83억 원원 증액된 131억원이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 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 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 원)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2024년 '국가유산체제 전면도입을 통한 국민과 상생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국민이 공감·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과 국민들의 공존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호방안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산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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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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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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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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