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국방비 4.2% 증가 59조4244억원…KF-21 최초양산 2387억원 반영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8:48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8:48

정부 59조5885억원 편성, 국회 제출
국회 4701억원 감액·3060억원 증액
F-35A 20대 추가 도입 2300억원 감액
초급간부 당직비, 평일 2만원·휴일 4만원
ROTC 지원금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4년 국방예산이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59조 58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701억 원이 감액되고 3060억 원이 증액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40대 최초 양산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요군이 제기했던 2387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 예산이 2300억 원 감액됐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전력 확보에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한 17조 653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94억 원이 깎였다. 감액 재원 중 2540억 원은 ▲KF-21 보라매 최초양산 2387억 원 ▲고고도 요격유도탄(L-SAM-Ⅱ) 연구·개발 3억 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Block-Ⅲ 연구·개발 3억원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10억 원 ▲레이저 대공무기 Block-Ⅰ15억 원을 포함해 14개 사업에 재투자됐다.

우리 군은 2024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에 대비한다. L-SAM-Ⅱ와 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강한다. 레이저 대공무기와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통해 적 무인기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국제 방산협력과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위산업 이차보전 예산을 65.2%인 181억 원을 늘려 방산 지원을 늘린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71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707억 원이 깎였으며 일선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 원을 재투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으로 2배씩 올렸다.

학군단 후보생(ROTC)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해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연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갈수록 급감하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올해 9차례 실시했던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은 장병 만족도와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해 내년에 14차례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주요 감액사업은 장비사업 낙찰차액과 시설사업 변경,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정부안 편성 이후 변동된 상황을 고려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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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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