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고용부, 3.6% 줄어든 33조6825억…삭감됐던 '청년 일경험' 예산 1718억 부활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7:22

정부안 대비 786억 증액…일경험 예산 등 23개 815억↑
안전한 일터·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3대 과제 방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786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예산이 오히려 55억원 늘었다. 반면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원이 늘었다.

고용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3대 과제 실현에 방점을 뒀다.

우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관련해 불공정 격차 완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상생협력 확산 지원 예산이 210억원 반영됐고,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원),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 예산 등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들이 새롭게 신설됐다.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10%)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156억원에서 내년 223억원으로 늘어나고,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예산도 올해 155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은 올해 3030억원에서 내년도 3568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대폭 확대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예산 140억원(10만명)도 신규 편성됐다.

근로자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안전동행지원사업 예산이 3220억원(4025개소) 배정됐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예산도 350억원(2544개소) 편성됐다. 산재예방시설투자융자는 올해 3563억원에서 내년도 458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확대된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예산이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도 684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고,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예산이 126억원 신규 편성됐다.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예산도 올해 356억원에서 내년도 667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도 499억원 신규 편성됐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차에 또다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청년 2만5000명이다.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반도체 등) 등 인재 양성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이 올해 4163억원에서 내년도 4732억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7400명 확대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요양보호사·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도 신설된다. 여기에 정부 예산 350억원이 투입돼 총 10만명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제도 도입해 제조·뿌리산업과 연계를 확대한다. 내년도 1000명에게 1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오히려 예산이 56억원 증액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도 171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청년 니트(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408억원에서 내년도 709억원으로 300억원 이상 늘어난다. 특히 지자체(10개)와 연계해 니트 청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굴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이 281억원 신설됐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상향 지원한다. 상한액은 당초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을 추가 부여(1년→1년 6개월)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원에서 내년도 1조9869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확대된다.

반면 고용안전망 지원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때문에 올해 편성됐던 관련 예산 1조2255억원은 내년도 9425억원으로 줄어든다.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44억원으로, 사회보험 지원 예산도 올해 1조764억원에서 내년도 8375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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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