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고용부, 3.6% 줄어든 33조6825억…삭감됐던 '청년 일경험' 예산 1718억 부활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7:22

정부안 대비 786억 증액…일경험 예산 등 23개 815억↑
안전한 일터·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3대 과제 방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786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예산이 오히려 55억원 늘었다. 반면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원이 늘었다.

고용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3대 과제 실현에 방점을 뒀다.

우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관련해 불공정 격차 완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상생협력 확산 지원 예산이 210억원 반영됐고,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원),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 예산 등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들이 새롭게 신설됐다.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10%)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156억원에서 내년 223억원으로 늘어나고,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예산도 올해 155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은 올해 3030억원에서 내년도 3568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대폭 확대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예산 140억원(10만명)도 신규 편성됐다.

근로자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안전동행지원사업 예산이 3220억원(4025개소) 배정됐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예산도 350억원(2544개소) 편성됐다. 산재예방시설투자융자는 올해 3563억원에서 내년도 458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확대된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예산이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도 684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고,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예산이 126억원 신규 편성됐다.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예산도 올해 356억원에서 내년도 667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도 499억원 신규 편성됐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차에 또다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청년 2만5000명이다.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반도체 등) 등 인재 양성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이 올해 4163억원에서 내년도 4732억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7400명 확대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요양보호사·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도 신설된다. 여기에 정부 예산 350억원이 투입돼 총 10만명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제도 도입해 제조·뿌리산업과 연계를 확대한다. 내년도 1000명에게 1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오히려 예산이 56억원 증액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도 171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청년 니트(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408억원에서 내년도 709억원으로 300억원 이상 늘어난다. 특히 지자체(10개)와 연계해 니트 청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굴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이 281억원 신설됐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상향 지원한다. 상한액은 당초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을 추가 부여(1년→1년 6개월)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원에서 내년도 1조9869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확대된다.

반면 고용안전망 지원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때문에 올해 편성됐던 관련 예산 1조2255억원은 내년도 9425억원으로 줄어든다.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44억원으로, 사회보험 지원 예산도 올해 1조764억원에서 내년도 8375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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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