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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꺼짐 예방 위해 '지하 공동 특별점검' 10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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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우기 전후 연 5000km 점검…인력·장비 2배↑
정기점검 연 2200km로 강화, 자치구 특별점검 추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추진…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탐사 기술을 토대로 더 강화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반침하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2014년부터 지하 공동(空洞)을 탐사를 본격 시작했다. 

땅속 빈 공간인 지하 공동은 빗물 유입으로 인한 토사 유실, 노후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공동을 방치하면 땅꺼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는 매년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를 달리며 지하 공동을 탐사하고 있다.

점검은 크게 공동조사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도 전 구간에 대해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법정의무)과 특정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된다.

시는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한 지하 공동 특별점검을 10배 확대해 연 5000㎞에 대해 실시하고 전담인력과 장비도 2배가량 확충한다고 20일 밝혔다. 5년 주기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 대상에는 올해부터 보도를 포함시키고 매년 2000㎞를 점검한다.

또 복잡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땅꺼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강남구 언주역, 청담역 등에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차량형 GPR(시도, 간선도로) [사진=서울시]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지금보다 10배 강화해 땅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018년부터 연평균 250㎞를 점검하던 것을 올해 500㎞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지금보다 10배 강화된 5000㎞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과 장비도 크게 확충한다. 탐사를 전담하는 시 전문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차량형 GPR 조사장비는 3대에서 5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5개조가 주당 100㎞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개 조가 주당 40㎞를 점검했던 것에 비해 2.5배 가량 늘어난 목표치다.

연차별로 추진하는 '정기점검'은 매년 2200㎞의 보‧차도에 대해 실시토록 강화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3회차 전수조사(2023~2027년)부터 보도구간도 조사에 포함시켰다. 기존 차도(6863㎞)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공동조사를 보도(4093㎞)까지 확장해 총 1만956㎞ 보‧차도에 대한 연차별 점검을 추진토록 개선한 것이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區道)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간 1852㎞에 대해 추진된다. 내년부터 자치구 집중관리대상 468개소 617.2㎞에 대해 연 3회 반복 조사를 실시해 골목골목의 지반침하를 예방한다. 관리주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활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하안전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1단계로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반침하 조사구간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2단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에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지하 안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가칭)'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을 2029년까지 구축해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공동조사서 예시 [사진=서울시]

시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우선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평가 이행여부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를 10개소에 한해 표본점검 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수(200~300개소)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해 지하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공공 주도 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 10m 이상 모든 공공 공사장은 굴착 단계별(전‧중‧후)로 공동 조사를 시행토록 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땅속의 빈 공간 공동은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신속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활용한 지하 공동 조사 등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의 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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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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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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