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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꺼짐 예방 위해 '지하 공동 특별점검' 10배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3:30

해빙기·우기 전후 연 5000km 점검…인력·장비 2배↑
정기점검 연 2200km로 강화, 자치구 특별점검 추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추진…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탐사 기술을 토대로 더 강화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반침하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2014년부터 지하 공동(空洞)을 탐사를 본격 시작했다. 

땅속 빈 공간인 지하 공동은 빗물 유입으로 인한 토사 유실, 노후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공동을 방치하면 땅꺼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는 매년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를 달리며 지하 공동을 탐사하고 있다.

점검은 크게 공동조사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도 전 구간에 대해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법정의무)과 특정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된다.

시는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한 지하 공동 특별점검을 10배 확대해 연 5000㎞에 대해 실시하고 전담인력과 장비도 2배가량 확충한다고 20일 밝혔다. 5년 주기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 대상에는 올해부터 보도를 포함시키고 매년 2000㎞를 점검한다.

또 복잡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땅꺼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강남구 언주역, 청담역 등에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차량형 GPR(시도, 간선도로) [사진=서울시]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지금보다 10배 강화해 땅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018년부터 연평균 250㎞를 점검하던 것을 올해 500㎞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지금보다 10배 강화된 5000㎞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과 장비도 크게 확충한다. 탐사를 전담하는 시 전문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차량형 GPR 조사장비는 3대에서 5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5개조가 주당 100㎞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개 조가 주당 40㎞를 점검했던 것에 비해 2.5배 가량 늘어난 목표치다.

연차별로 추진하는 '정기점검'은 매년 2200㎞의 보‧차도에 대해 실시토록 강화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3회차 전수조사(2023~2027년)부터 보도구간도 조사에 포함시켰다. 기존 차도(6863㎞)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공동조사를 보도(4093㎞)까지 확장해 총 1만956㎞ 보‧차도에 대한 연차별 점검을 추진토록 개선한 것이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區道)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간 1852㎞에 대해 추진된다. 내년부터 자치구 집중관리대상 468개소 617.2㎞에 대해 연 3회 반복 조사를 실시해 골목골목의 지반침하를 예방한다. 관리주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활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하안전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1단계로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반침하 조사구간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2단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에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지하 안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가칭)'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을 2029년까지 구축해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공동조사서 예시 [사진=서울시]

시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우선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평가 이행여부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를 10개소에 한해 표본점검 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수(200~300개소)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해 지하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공공 주도 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 10m 이상 모든 공공 공사장은 굴착 단계별(전‧중‧후)로 공동 조사를 시행토록 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땅속의 빈 공간 공동은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신속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활용한 지하 공동 조사 등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의 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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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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