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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30자문단, 올해 1년간 주요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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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지털플라자서 2030 정책제안서 발표
분과별 '내일은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 선정
올해 111회 현장 활동…간담회만 42회 진행
이정식 장관 "청년들과 소통하며 정책 실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부 2030자문단이 올 한해를 정리하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고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사업(가칭) 등이 자문단의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진 대표적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겸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2.15 jsh@newspim.com

이날 발표회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실장급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2030 자문단원이 1년간의 분과별 활동 내역과 정책제안서를 직접 발표하고, 청년들과 고용부 간부들이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30 자문단은 작년 12월 4개 분과(고용 1·2분과, 노동분과, 산업안전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홍보 및 정책 제안 등을 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자문단은 올해 111회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간담회 42회, 회의 참석 22회, 심사 21회, 현장방문 20회 등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고용 1분과는 올해 시범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계고 출신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교생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정부에 제언해 내년부터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고용 2분과는 구직단념 청년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직단념 상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가칭)' 신규사업을 기획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2.15 jsh@newspim.com

노동분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현장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반영해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11.13) 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산업안전분과는 대기업의 안전보건 비결을 중소기업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라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사 등) 선정 시 세이프티 콘택트(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면 올해부터 가점을 부여하게 됐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2030 자문단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청년들과의 공감대 아래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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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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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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