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8·기초 12 우수지자체 선정…100억 특별교부세 지원
행안부, 국정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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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 = 2023.12.05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우수 사례'로 서울과 전남 등 20곳을 선정해 모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8개, 기초지자체 12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9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서울특별시는 25개 지방공공기관에서 구조개혁 혁신과제 137개를 추진해 총 176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은 도내 25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통합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여수경도콘도미니엄 사업을 민간에 넘기기로 하면서 약 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도 부문 최우수상에 뽑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전남은 각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경기 김포시와 대구 달성군, 강원 강릉시가 최우수상으로 뽑혀 각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기초 우수지자체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뽑혀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장려 부분 기초지자체로는 서울 영등포구·성동구, 경기 양주시·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가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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