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결의문 채택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4:54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통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이 지역 주도의 자립적 발전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협력키로 공동결의했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2.01 gojongwin@newspim.com

공동결의문을 통해 17개 시·도지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적극 앞장설 것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또 ▲특별자치도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각종 규제 개선사항을 시범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벌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 등 4가지 사항에 적극 협력해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번 공동결의문 채택은 지난 10월 27일 경북 안동에서 개최한 제57차 협의회 총회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2024년 1월 시행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개의 선언적 조항만 있다"며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17개 시도가 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 이후 맺은 결실이다.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특례는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향후 모든 시․도에 적용될 지방시대 분권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17개 시·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지하며 「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하게 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전 도민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gojongw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