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예산안 3조 1667억원 편성… '건전재정' 중점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09:57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09:57

올해 대비 5.7% 증가… 복지 등 국·도비 예산 증가로 시비 부담 늘어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력 줄어… 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혁신
안전·교통 등 민생분야에 최우선 확보… 도시 기초.미래 대비에 역점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3조 1667억 원 규모로 편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원, 특별회계는 5153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839억 원(3.3%)과 864억 원(20.2%) 가량 증가해 올해 예산안보다 총 1704억 원(5.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에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증가했지만,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521억 원(17.2%) 가량 줄면서 가용재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3.11.23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재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이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적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면 검토해 삭감하고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하는 대신 고양시의 미래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미래가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기반확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 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양시는 경제자족도시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내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지정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를 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10월 26일 착공해 내년 말 토지공급을 앞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비 33억 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1:1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 등에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한다.

또한 지역 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고양벤처펀드 3호 출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26억 원과 청년 소상공인에 집중하는 특례보증금 3억 원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환경·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아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 부문 투자를 계속한다. 철도교통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45억 원,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설계비 5억 1800만 원을 책정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또 다른 축인 버스 분야에서는 철도교통과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원당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92억 9천만 원을 추가 책정한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대비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식사동 ‧ 고봉동 똑버스 사업에 11억 2700만 원을 투입한다. 추가로 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일반 저상버스 및 수소 저상버스, 전기버스 등 버스 구매에 230억 6700만 원을 지원한다. 잦아진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인해 파손과 변형이 잦은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을 변형에 강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대체 포장하는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 포장 성능 개선사업에도 16억 원을 들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 현안인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법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일산신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일산동구보건소 건설비 105억 원을, 내년 11월 완공 예정인 성사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104억 500만 원을 편성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돕는다.

시민 생활의 기본인 안전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집중호우와 수해 대비에 힘썼다. 성사천 하류 상습침수지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제2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강매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 사업'에 52억 원, '송포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사업'에 9억 5000만 원, '대화 배수펌프장 제진설비 개량 공사'에 6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교량 이용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 공사도 실시한다. 21억 3700만 원을 들여 장항나들목(IC)과 연결되는 장항나들목(IC) 1교·씨(C)교와 호수교, 방화대교와 자유로를 잇는 북로나들목(IC) 연결 교량에 보수 ‧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이산포나들목(IC)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3억 원 △교량 보수‧보강 공사(백마교, 제1대자교, 앵무교, 성라교 등) 7억 3000만 원 △육교 보수‧보강 및 개선 공사(서정 1‧3 보도육교, 백석도서관 앞 육교, 토당육교 등) 6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침체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대내외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건전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지금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은 넓혀 건전재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예산안에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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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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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