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미, 12일 MCM·13일 SCM…9·19 군사합의·핵+재래식 연합훈련 주목

기사입력 : 2023년11월12일 13:57

최종수정 : 2023년11월12일 13:57

한미 합참의장간 용산서 작계 수정 논의
신원식·오스틴 국방장관, 현안 심도 협의
9·19합의 존폐·핵대응 연습 구체화 관심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 당국이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와 합참 청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13일에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연다.

북러 간 군사 밀착 속에 북한이 10월 발사를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와 내용이 주목된다.

12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48차 한미 MCM은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1.12 photo@newspim.com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군사동맹 현안 전반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지난 9월 취임한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첫 방한이다. 브라운 의장은 주한미군으로 2차례 근무한 지한파다.

MCM에 뒤이어 오는 1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55차 한미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 간에 한미 군사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지난 10월 신 장관 취임 이후 한미 국방장관 간 첫 대면회의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도 이번 SCM을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계기 후 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 방안이 긴밀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장관은 지난 9월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첫 만남이다.

무엇보다 한미 국방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의 중동 전쟁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2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 국방부와 국무부, 주한미군 측에서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칫 전쟁으로 번질 우려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SCM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12 photo@newspim.com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논의에서 다뤄졌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때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7일 취임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취임 전후에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정지와 폐기를 강하게 견지해왔다. 신 장관은 유관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장관의 견해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미 군 당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할지 주목된다.

또 한미가 이번 MCM과 SCM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부터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구체적인 핵대응 연합작전 체계가 본격화될지도 관심사다.

한미 공동의 새로운 핵대응 연합연습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미국이 한반도와 인근에서 핵전력을 운용할 때 한국군의 어떤 재래식 전력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한미가 구체적인 공동의 핵대응 계획이나 연습 시나리오를 짜서 내년부터 한국 또는 한반도 인근에서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이 맞춤형으로 참가한 연합 훈련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북한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SCM과 연계해 한미 국방장관은 ▲12일 한미 고위급 만찬 ▲13일 SCM 본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리셉션 ▲14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 3일간의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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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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