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이 2일 공개됐다.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됐다고 전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날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게 된다. 또한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 못지않게 우수한 양질의 교육이 지방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교육발전특구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해 특구당 약 30억~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 대학지원 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 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과도 연계해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한 통합적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기념식에 지방정부에서는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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