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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170만가구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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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지난해와 같은 30만4000원
기초생활·차상위·다자녀 최대 59만원 가스료 지원
전국 어린이집 2만여곳, 요금감면 대상에 첫 포함
가스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하고 성공 기준은 완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올겨울 취약계층 170만 가구에 대해 최대 59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 올해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아래 표 참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은 가구는 바우처 발급액 만큼 지원 액수가 차감된다.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서울시]

특히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전국 3만여곳의 어린이집 중 2만여곳이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 단가의 16%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국공립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캐시백, 성공기준 낮추고 지급단가 인상 

정부는 또한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이란 사용자가 과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7% 이상 절감해야 했으나 이번 겨울에는 3% 이상 절감 시 성공으로 인정된다. 캐시백 지급 단가도 제곱미터(㎡)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 당시 23만여 가구가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1만여 가구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다. 가구당 평균 8000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1.01 victory@newspim.com

또한 정부는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 확산에 나선다.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대책을 준비했다"며 "개별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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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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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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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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