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취약계층 170만가구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지난해와 같은 30만4000원
기초생활·차상위·다자녀 최대 59만원 가스료 지원
전국 어린이집 2만여곳, 요금감면 대상에 첫 포함
가스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하고 성공 기준은 완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올겨울 취약계층 170만 가구에 대해 최대 59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 올해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아래 표 참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은 가구는 바우처 발급액 만큼 지원 액수가 차감된다.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서울시]

특히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전국 3만여곳의 어린이집 중 2만여곳이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 단가의 16%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국공립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캐시백, 성공기준 낮추고 지급단가 인상 

정부는 또한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이란 사용자가 과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7% 이상 절감해야 했으나 이번 겨울에는 3% 이상 절감 시 성공으로 인정된다. 캐시백 지급 단가도 제곱미터(㎡)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 당시 23만여 가구가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1만여 가구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다. 가구당 평균 8000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1.01 victory@newspim.com

또한 정부는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 확산에 나선다.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대책을 준비했다"며 "개별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