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부, 취약계층 170만가구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8:47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지난해와 같은 30만4000원
기초생활·차상위·다자녀 최대 59만원 가스료 지원
전국 어린이집 2만여곳, 요금감면 대상에 첫 포함
가스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하고 성공 기준은 완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올겨울 취약계층 170만 가구에 대해 최대 59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 올해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아래 표 참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은 가구는 바우처 발급액 만큼 지원 액수가 차감된다.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서울시]

특히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전국 3만여곳의 어린이집 중 2만여곳이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 단가의 16%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국공립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캐시백, 성공기준 낮추고 지급단가 인상 

정부는 또한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이란 사용자가 과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7% 이상 절감해야 했으나 이번 겨울에는 3% 이상 절감 시 성공으로 인정된다. 캐시백 지급 단가도 제곱미터(㎡)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 당시 23만여 가구가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1만여 가구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다. 가구당 평균 8000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1.01 victory@newspim.com

또한 정부는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 확산에 나선다.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대책을 준비했다"며 "개별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