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직원들은 알바와 비슷한 최저임금에 수년째 연봉이 동결됐는데, 대표는 법카로 명품 두르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며 돈 자랑한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분노 섞인 비판 글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여전하다.

특히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고급 레스토랑 컨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챙기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 국세청, 6년 만에 '슈퍼카 탈세' 전면전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하고, 법인 19곳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법인등록 차량 중 1억원 이상 고가의 차량은 총 3만9429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5만1542대)보다 23.5% 줄었지만, 2024년(3만3960대)과 비교하면 16.1% 늘어난 규모다(그래프 참고).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상당의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어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인자금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을 하거나,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등 해당된다.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법인들의 악의적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법인자금으로 호화･사치 생활 누려

하지만, 일부 사주일가의 경우 법인자금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우선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 일가가 이를 '개인 전용차'로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인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쓰는 심각한 일탈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조사법인 사주는 법인자금을 유용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향유했다.

아울러, 일부 사주 일가는 미술품, 명품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 일가의 고급 단독주택에 수억원대의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 '끼워넣기 거래' 통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

회사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사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회사 자원을 사익 편취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해 기업경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등 회사자금을 내 돈처럼 사용했다.

한 사주는 법인 명의로 40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사주 일가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사적 사용하도록 제공함은 물론, 배우자 지배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입한 채굴기로 가상자산을 채굴해 부를 축적하는 한편,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 약 170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다른 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원 더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등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방법으로 막대한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신고는 회피하기도 했다.

◆ 사주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

법인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해 사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사례도 포착됐다.

이 법인들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 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던 법인 슈퍼카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했다.

한 사주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해외 체류비와 유학비 등을 사회통념을 벗어나 지원했고,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무신고했다.

자녀 지배 법인에 자산으로 허위 계상되어 있던 '깡통 해외 영업권'을 고액에 양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당 지원했다.

또한 이들은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혐의가 확인됐다.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인들의 부당한 자금 유출 및 편법적 증여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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