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34% 확대
핵심자원 공공비축 예산 2331억
원전산업 저리융자·특별보증 신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A씨는 지난 겨울 치솟는 난방비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 해당해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만 생계·의료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A씨처럼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가구에 해당되면 여름과 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에너지바우처 36만7000원으로 2만원 증액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올해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후민감가구(85만7000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 가구(115만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올해 34만7000원(동절기 30만4000원+하절기 4만3000원)에서 내년 36만7000원(동절기 31만4000원+하절기 5만3000원)으로 2만원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료=복지로 홈페이지] 2023.08.28 victory@newspim.com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 5만4000가구에 단열시공·냉난방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고효율가전 구매의 경우 14만8000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효율진단 지원, 고효율 설비 보급, 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융자의 경우 기존 3000억원에서 300만원 늘어난 33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내년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는 4만9000개까지,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는 1만5000개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이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지원을 확대한다. 10만 가구 늘어난 260만 가구에 24억원 늘어난 143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도는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든 사용자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참여자의 평균보다 많이 감축한 경우라면 누구나 지원받게 된다.

◆ 원전산업, 저리융자·특별보증 지원 신설

정부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예산을 2조4000억원에서 3000억원 증액한 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핵심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광물 공공비축 예산을 올해 372억원에서 2331억원으로 증액했다. 리튬 24일분, 회토류 1년분, 갈륨 60일분 등 자원 확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의 최대 출자비율은 40%에서 50%로 올리고, 해외자원개발의 특별융자사업 최대 지원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수입선다변화를 이룰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원전 생태계의 조기 복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1000억원)·특별보증(1250억원) 지원을 신설한다. 그 밖에 원전산업 거점무역관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도 40개사로 2배 늘린다.

한편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4개소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를 1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규모는 2737억원에서 3187억원으로 증액하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해상풍력 기지도 1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개발 촉진을 위해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 구축도 지원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