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4시간 가동으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 되었던 의료기관을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 대응 별도 기금을 신설하고 그린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유인책을 펼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문(안)'을 심의했다. 이란 사태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라 한국 에너지 안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24시간 가동되는 의료기기와 공조 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차질없는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 동시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4.4%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헤 다시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른바 '보건의료의 역설'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탈탄소화는 환경정책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이자 환자 안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위기 관리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 ▲혁신적 인프라 ▲포용적 회복력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패러다임 전환은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기후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의료가 양질의 의료라는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혁신적 인프라 구축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병원으로의 전환과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저탄소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포용적 회복력은 사회보장 생태계 전반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 기후 대응 총괄 추진체계 구축과 전담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전담 부서와 분과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에너지 효율화 근거도 마련한다. 국내 보건의료 부문의 총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친환경 병원 확산을 위한 지침도 마련해 전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확산을 위해 친환경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병원 건물 특화 그린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료기관 인증 등 각종 인증·평가에 기후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의료현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후환경 대응 관련 인식 전환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의료 인프라 에너지 절감 방안도 제안했다.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기 등 의료 공급망 차원의 탄소 절감 노력을 제시했다. 비상전원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

임상현장의 저탄소 혁신을 위해 종이 서류 발급 억제도 제시됐다. 의무기록 시스템에 기후보건 관련 기능을 추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의학 교육과 직역별 보수 교육에 기후의학 관련 내용도 추가할 것을 논의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 조기경보, 예방 지원과 질병 발병 시 기후보험이라는 3층 안전망 구조 도입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의료현장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위원회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는 순회 진료를 활용한다.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고위험 산모 진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의 경우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논의됐다. 국가는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마련한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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