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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네카오 ③]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9:22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05

성장 동력 떨어지는 AI 사업
해외 시장 동반 진출 통한 기회 모색해야
후발주자 위한 독과점 규제 마련도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양사의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경쟁우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넘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밀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라고 답했다. 또,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과의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전일 18만6100원으로 마감해 5년 내 최고점인 45만4000원(2021년 9월 6일) 대비 59.01%나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 역시 전일 3만8000원으로 마감해 5년 내 최고점인 16만9500원(2021년 6월 23일)과 비교해 77.58%나 폭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현재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KoGPT'를 기반으로 한 생성 AI 서비스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의 'GPT-4'나 구글의 '바드' 대비 서비스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경쟁력은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고, 모든 것이 AI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공급이 막히는 등 국내 IT 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 지금이 해외 시장 진출의 최적기…상생 생태계 통한 발전적 사업 모델 기대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도 플랫폼 경쟁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장현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빠르게 진출하면서 논란을 만들었지만, 해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특기인 문어발식 고속 확장 전략을 활용하면, 과거 종합상사처럼 사이버 종합상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특정 국가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체를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들과 생태계를 꾸려 동반 진출을 모색하면 발전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성엽 교수는 "네이버의 경우, 이미 상당히 집중화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추고 있고, 카카오도 (사법 리스크 등을 거치며)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삼성, SK 등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보면,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장현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각종 논란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글로벌 진출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고, 이에 카카오가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처럼, 플랫폼 기업 특성에 맞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후발주자 육성 위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필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확산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올해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자사 상품 끼워팔기나 자사 상품 우대 금지 등을,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광고 및 데이터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은 손쉽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신규 진입자를 막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와 관련된 논란은 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카카오, 네이버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후발 주자가 진입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공정 경쟁 측면에서 후발 플랫폼 주자들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통해 후발주자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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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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