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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네카오 ②]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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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위협하는 '네카오'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식 사업 확장…기술탈취 의혹도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에 해외로 돌파구 나서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국민 IT 플랫폼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단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던 양사는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며, IT 업계의 공룡으로 거듭났다. 네카오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메신저, 검색, 쇼핑, 결제 등의 플랫폼을 선보이며 국민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한편, 벤처 생태계에서도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하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고성장이 어려워지자 네카오는 축적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진출, 기술탈취 등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통해 이제는 벤처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네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은 급격히 늘어난 계열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 M&A(인수합병)을 통해 꾸준히 몸집을 불리며, 36개에 불과하던 계열사가 9년이 지난 2023년 211개(상장사 10개·비상장 201개)로 급증했다. 국내 대표 메신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금융, 게임, 엔터, 헬스케어, 스토리IP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결과다. 네이버 역시 사업 영역을 광고, 커머스 등으로 확대하며, 올해 상반기 5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보유 중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내수 성장의 한계와 구글, 유튜브, 메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네카오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양사는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트렌드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엔데믹에 따른 디지털 시장 약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1년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28.5%, 47.6%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20.6%, 15.8%로 하락했다.

◆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 확장·기술탈취' 논란

국내 거대 플랫폼사로 도약한 네카오는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범수 전 의장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받자, 사업 확장 자제와 상생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카카오는 배달 중계서비스(꽃·간식·샐러드)와 도매업(장난감) 2개를 제외하고, 현행대로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문어발 사업 확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전화콜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의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의 지분을 인수한데 이어 8월말 전화콜 업체 2곳을 추가 확보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은 99.1%(2022년 10월, 앱 기준)에 달해 영세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화물맨 인수를 검토했다가 철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운임 자동 정산과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다.

카카오그룹 내 스포츠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VX는 골프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경쟁사 스마트스코어의 아이디어 도용 논란과 기술 탈취 분쟁에 휘말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헬스케어 역시 연내 선보일 예정인 연속혈당측정기(CGM) 기반 혈당관리 서비스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 기업들은 IT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며 "자금 여력도 충분치 않아 소송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자사의 쇼핑 서비스 '원쁠딜' 모델이 스타트업 뉴러의 '원플원' 사업 모델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러가 원플원 상표권을 네이버보다 1년 먼저 등록했는데, 원플원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는 동안 아이디어를 도용한 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는 출장 여행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혀 벤처 업계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은 네이버의 출장 여행 시장 진출이 업계의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소비자와 여행 사업자 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직접 상품 기획 등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골목상권 침해, 기술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네카오가 동반 상생 모델을 추진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단골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가 진행한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는 전국 11개 시장이 참여해 총 572개 점포의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다. 이를 통해 총 2만4833명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하는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카카오는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올해는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100개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 '단골 육성 프로젝트'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지난 2016년부터 '프로젝트 꽃'을 통해 7년째 소상공인(SME)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의 대표적인 소셜 임팩트 프로그램으로 SME, 로컬비즈니스,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기술 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기준 누적 55만 사업자가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창업했다.

또한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과의 동반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선보인 이 서비스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재료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시간 혹은 당일 내 배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는 2021년 100호 시장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기준 17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입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동네시장 장보기의 거래액 및 주문건수는 2019년 2분기 대비 각각 74배와 6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해외서 돌파구 찾는 네카오

네카오는 내수 시장 둔화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기술탈취 의혹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3.0(네이버)'과 '비욘드코리아(카카오)' 슬로건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3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한국을 넘어서)를 통해 그룹의 업무 중심을 글로벌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욘드코리아는 2025년까지 해외사업 매출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카카오의 비전이다.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한 카카오그룹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글로벌 거래액을 3배까지 끌어올리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터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OTT, TV, 스크린 등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제작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슈퍼 IP(지식재산권) 기획 제작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글로벌 3.0'를 선언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3.0은 지난해 네이버의 대표로 취임한 최수연 대표이사가 내놓은 비전이다. 일본과 북미, 유럽 등에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5년 안에 글로벌 10억 명 사용자, 매출 15조원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북미 1위 중고거래 패션 플랫폼 기업 '포시마크'를 약 1조6700억원에 인수하고 글로벌 C2C(개인간 거래) 사업 강화에 나섰다. 유럽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과 싱가포르 중고 플랫폼 스타트업 캐러셀(Carousell)을 보유한 네이버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C2C 플레이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글로벌 IP 플랫폼 기업 인수와 신규 서비스 런칭을 통해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목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이용자수가 글로벌 1위(약 8500만명)를 차지한 가운데 네이버는 지난 2021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Wattpad)의 지분 100%를 6억 달러에 인수하며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는 9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1500여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네이버 측은 "웹툰·웹소설 1위 플랫폼을 합친 글로벌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네이버웹툰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100여개국의 다운로드 및 수익 랭킹에서 수위권을 유지하는 등(구글플레이스토어 Comics 기준) 글로벌 웹툰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저작물이 흥행하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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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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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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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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