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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현실화 카카오, 경영 체계 대폭 손질...의사결정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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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 등 개편
금감원, 구속영장 기각 임원 보강수사도 진행
계속되는 주가 하락...'상생'으로 해법 찾아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이사회 의장)까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 조율 기구인 'CA협의체(구 공동체얼라인먼트)'를 중심으로 경영 체계를 대폭 손질해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범수 센터장은 이날 오전 1시 40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센터장은 전날 오전 10시 금감원에 출석해 15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주식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답변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 위기 대응 전략 마련 시급한 카카오, 의사결정 컨트롤타워 강화

카카오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영쇄신 방안을 모색 중이다.

CA협의체가 각 사업 총괄이나 계열사 대표가 결정한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 등을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경영 체계를 개편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카카오가 연말까지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새로 정비할 예정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사진=뉴스핌DB]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 회원들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앞에서 열린 '카카오 공동체 1차 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CA협의체 관련 개편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식이나 개편 시점 및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는 올해 9월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경영지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사업관리),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위기관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투자) 등을 총괄로 하는 CA협의체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파장은 어디까지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파장이 우선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저해하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주도할 최고결정권자가 부재하다는 게 이유다.

배재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외에도 그간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카카오의 외형성장을 주도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mironj19@newspim.com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금감원이 김범수 센터장을 조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고, 카카오에게는 사안이 중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나 인수합병 등은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배 대표 외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가 준비해 온 여러 신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준비하는 인기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부터 카카오뱅크를 통한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카카오모빌리티 기업공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브레인을 통한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 등 전방위적인 위기가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타격을 주는 만큼 사업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초기에 내걸었던 사회적 기업이란 가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마치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데 내부 균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혁신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와 상생으로 해법 찾아야

카카오 주가는 사법 리스크 파장으로 연일 신저가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금감원이 배 대표에 이어 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지난 23일, 카카오 주가는 3만7950원으로 마감해 2021년 최고점 17만3000원 대비 78.06%나 폭락했다.

기업가치가 훼손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범수 전 의장이 2012년 11월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신규 플랫폼 소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이에 대해 "카카오의 물적분할 상장은 그간 논란이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자회사 상장이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라며, "자회사 상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카카오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성장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정주 연구원장 역시 "이제는 카카오가 양적인 확장 전략이 아닌 질적 확장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수정해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사업 리스크 파장을 기회로 카카오 내부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카카오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과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카카오 경영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무책이 경영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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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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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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