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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폐회…추가경정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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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처리·퍼포먼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안건은 위원회별로 운영위가 4건, 행정복지위원회는 27건, 산업건설위원회 19건, 교육안전위원회 2건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처리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 2023.10.27. goongeen@newspim.com

특히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70억 원(2.13%) 증가한 2조 2545억 원 규모로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지방세 감소 및 보통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반영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여미전 의원은 여민전 운영에 대해 '시민의 여민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지역화폐 확대 방안에 대해 제언을 했다.

박란희 의원은 '한글사랑도시 세종시 공공언어 사용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세종시의 무분별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인근지자체와 상생협력 강화'를 주제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작은 상생협력을 비롯해 모든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저탄소 학교급식 문화 선도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능형 신기술과 잔식 기부를 활용해 학교 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종료 후 퍼포먼스를 펼쳤다.

세종시의회는 내달 13일부터 33일간 제86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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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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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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