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양평道 3차전 열리나' 국토부 종합감사 부동산 통계조작' 등 공방 예상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8:13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8:1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27일) 열리는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3차전'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두 차례 국감에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지만 이렇다할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을 또다시 쟁점화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예상되는 이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다. 앞서 국감에선 야당은 노선 변경의 이유를 파고들었다. 국토부와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다시 한 번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설계와 관련한 원 데이터를 요구한 상태고 여당은 BC(비용 대비 편익) 값을 근거로 방어를 할 예정이다.

종합감사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쟁을 중단한다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여야가 의견을 모을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상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팡 구조 아파트 안전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