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오늘 환경부 종합감사…물관리 부실 공방전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6: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물관리 대응 부실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후변화 대응,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실종자 구조 모습.[사진=뉴스핌DB]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한 물관리 업무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예고된다. 물관리 업무는 당초 국토교통부(치수)와 환경부(환경)로 나뉘어 있다가 전 정부에서 환경부로 통합됐다. 

특히 지난 7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청주 미호강이 범람해 오송지하차도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강하게 꾸짖었다. 윤 대통령은 오송 참사 직후인 지난 7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에서 사실상 백지화를 결정한 4대강 복원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문제삼아 4대강보 해체·상시개방을 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4개강보를 가뭄시 물 그릇으로서 활용하겠다며 존치 결정을 내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선 환경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수고를 들여 그렇게 평가한 부분은 있지만, 그 결과가 왜곡됐다고 할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의 결과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설전이 예고된다. 이와 관련한 최대 이슈는 '탄소중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을 놓고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든 일회용컵 반납이 가능하도록 교차반납을 촉구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