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환경부, 3년간 미세먼지 과다배출 사업장 1만3325곳 적발…대부분 '경고' 그쳐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09:12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09:12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분석
최근 3년간 9만9588곳 점검해 1만3325곳 적발
절반 이상은 경고 조치…폐쇄·사용금지 '찔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 사업장 대부분이 경고에 그쳐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만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만332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환경부] 2023.10.19 jsh@newspim.com

위반 사업장은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은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048개소,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57.4%)조치로 끝났다. 이어 폐쇄 1225건(9.2%), 개선명령 1138건(8.5%), 사용금지 914건(6.9%) 순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등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여수산업단지 기업 235곳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8곳의 측정업체와 37곳의 배출업체 등 모두 55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2명 포함 총 13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2019년 경북의 측정업체 3곳과 배출업체 1곳이 적발된 데 이어, 2020년 울산 8곳(측정업체 4곳, 배출업체 4곳), 2021년 충청 29곳(측정업체 9곳, 배출업체 20곳), 울산 13곳(측정업체 1곳, 배출업체 12곳), 경기 1곳(측정업체 1곳)이 적발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2023.10.04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