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팀장 비위사실 적발하려'...몰래 녹음한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팀장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지난 2020년 한 지자체의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에 재직하던 공무원 A씨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팀장 B씨와 방문자 C씨가 나누는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와 C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자리에서 대화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녹음했을 뿐"이라며 해당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B와 C의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녹음한 B와 C의 대화에는 B의 딸의 생활습관이나 결혼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한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며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서 해당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감정이나 불순한 의도 없이 B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B로부터 여러 차례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으면서 B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며 "피고인이 오로지 B의 비위사실을 적발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여 대화 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해당 녹음파일을 유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