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2명 중 1명꼴이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2019~2023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대학과 출신고교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그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로스쿨 입학생 중 88.48%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출신 비율은 94.45%였다. 이 중 나머지 5.55%는 일반 비수도권 대학이 아닌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대다수였다.

소위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각각 95.9%, 95.9%,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사교육걱정은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고 했다.

서울대는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은 48.3%였다.

지역 로스쿨 신입생 중 가운데 약 9%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다. 제주대는 11.5%가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교육걱정은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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