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특목고·자사고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함께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격차를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입 절대평가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승진 기자]

이번 인식조사는 사걱세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3~1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응답자 55.4%가 동의했고, 35.1%가 비동의했다. 9.6%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사걱세는 "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10명 중 6명이 고교 내신 전면 절대 평가 전환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수능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응답자 56.2%가 찬성했다. 반대는 32.3%에 불과했다.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58.1%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특목‧자사고 유지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54.7%,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5.7%였다. 응답자 중 중고생 자녀를 둔 연령대로 볼 수 있는 40대에서는 66.8%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사걱세는 "고교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교육 주체들이 고교서열화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8.5%가 '필요', 20.1% '불필요'라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내놓은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가 54.9%, '찬성'이 33.6%로 나타났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의 좋은 학교를 양산하기 위해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사걱세는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내 또 다른 학교 서열체제를 만들어 내고, 교육특구 내 학교에 타 지역 학생 유입으로 지역 내 학생들은 진학의 문이 좁아진다"며 "입시경쟁이 가중되고 사교육비 증가,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재교육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동의'가 63.0%, '비동의'가 28.6%로 10명 중 6명 이상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72.0%)'와, '40대(75.3%)'로 자녀의 영재교육을 놓고 고민하는 실제 당사자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변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영재학교는 전국에 거점별로 8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합격자 출신 중학교를 분석해 보면 10명 중 7명이 수도권 출신이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걱세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사교육 과열 지구 출신"이라며 "타고난 영재를 발굴해 교육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입시를 철저히 대비한 학생들이 영재학교를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원자가 속한 광역 시도의 영재학교 1곳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필고사 폐지 등 선발 방식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의 '고교 내신 전 학년 5등급 상대평가'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사걱세는 "상대평가 성적이 대입에 반영되는 순간 학생들은 등급받기 유리한 선택과목 수강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그간 내신에서 불리했던) 특목고와 자사고에 유리한 정책으로 불공정하다"며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교육자유특구 정책 폐기, 영재학교 선발 방식 변화와 영재교육이 야기한 교육 불평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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