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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학교주변 흡연 적발 3년만에 17배 급증…정부 "과태료 인상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8:35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8:38

2019년 81건→2022년 1417건
김영주 "아이들 간접흡연 피해"
복지부 "과태료 강화 논의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학교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만에 1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주변 흡연 적발 건수는 총 1417건으로 집계 됐다. 

지난 2018년 203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줄었다가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최근 3년 만에 17배나 급증한 것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학교주변 흡연 적발 건수 [자료=김영주 의원실] 2023.10.19 sdk1991@newspim.com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가 203건에서 1417건으로 7배 늘었다"며 학교 주변에서 흡연이 적발된 경우 과태료 인상을 주장했다.

윤건호 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 대리는 "의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다"며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연 홍보 캠페인을 하는데 홍보 대상과 지역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연 홍보를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에서 흡연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2018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되면서 단속이 활성화돼 발견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보다 무겁게 인식돼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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