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총선 6개월 앞두고 혁신위 출범…성공 조건은 '전권위임·중도포섭'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5:27

혁신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 등 학계인사 거론
"중도 이미지 인물 물색 어려울 것"
"혁신위에 공천 관련 전권 위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쇄신책으로 금명간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혁신위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판국이 좌우될 수 있어 인선을 비롯한 구성 방침에 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위원장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내 전현직 의원, 학계 인사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 혁신위 과거 살펴보니…'홍준표·김상곤 혁신위' 성공 사례

정당은 위기에 놓였을 때 쇄신·개혁을 앞세워 '혁신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혁신위가 온전한 권한을 위임받아 성공에 이른 경우는 드물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다. 지난 6월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는 당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등 당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두 달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의 역대 혁신위로는 한나라당 홍준표 위원장의 '혁신추진위원회'(2005),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의 '보수혁신위원회'(2014) 등이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해 6월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혁신위가 구성됐다.

홍준표 혁신위는 과거 혁신위 중 성공 사례로 분류된다. 당시 홍 위원장은 ▲당권과 대권 분리 ▲대선 및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룰 도입 ▲책임당원제 ▲중앙당에 집중돼 있던 공천위원을 시·도당에 별도 설치 등 혁신안을 내놓았다. 당시 박근혜 대표와 지도부가 혁신위를 지지해 주면서 혁신안 대부분이 통과될 수 있었다.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혁신위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등의 혁신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당내 친박계 반발에 부딪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형 혁신위는 위기 상황이 아닌 대선·지선 승리 후 구성했다는 점에서 과거 혁신위와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로 대표직을 상실하면서 혁신위 기능은 좌초됐다.

민주당의 경우 '김상곤 혁신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당선 두 달 만에 4.29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서 패배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표는 위기를 타파하고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혁신위를 출범했다.

김상곤 혁신위를 통해 ▲당 사무총장제 폐지 ▲현역 의원 중 하위 20% 공천 배제 ▲경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에 가산점 부여 등 제도가 마련됐다. 혁신위 해체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5 yooksa@newspim.com

◆ 혁신위, 성공 조건은 '전권 위임·중도층 포섭'

혁신위의 성공 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권 위임'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선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두 번째는 '중도층 흡수'다. 혁신위원장에 계파색이 옅거나 객관성을 가진 인물을 앉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율 명지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혁신위에게 전권을 줘야한다. 권한 문제가 중요하다. 또 권한을 넘긴 상태에서 중도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물, 즉 사람이 중요하단 의미인데 중도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 인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특히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혁신위에 넘기는 게 필요한데 지도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혁신위 자체가 인재영입위원회 등에 대한 지휘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성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단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혁신위는 구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제한을 가진다. 결국 비대위로 가기 위한 단계라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에 권한이 위임되기란 어렵다. 김은경 혁신위가 대표적 사례 아닌가. 중요 결정 사항은 결국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혁신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달, 연말 쯤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한편, 혁신위 출범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하부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태곤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혁신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지금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쇄신할 수 있는 것을 혁신위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로 성과를 낸다면 비대위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성과 없고 후퇴한다면 당연히 비대위 전환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