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이사비 등 지원 예산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1500세대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이들을 돕기 위해 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 6월부터 이번달 4일까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금은 5556만원이다.
이는 확보해 둔 예산의 0.88%이다.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5223만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이다.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540세대 가운데 65세대로 4.2%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한 후 정부의 전세사기특별법이 발표되고 경·공매 중지 등 대책이 시행되면서 시에 지원 신청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집행되지 않은 지원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피해 지원예산을 새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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