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시장 교란이라는 이유로 9개 증권사에 487억 과징금을 결정했지만 증선위에서 무효화한 일이 있고, 은행 이상 외화송금 역시 제재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금감원이 증권사 마켓메이킹에 대한 부정적 조치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미쳤는지 살펴보길 바란다"며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 발표하면서 A은행에 과징금 2억7000만원, B은행에 1억700만원 등 화끈한 조치를 했다. 제재 및 언론 브리핑 등을 과도하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2021년 금감원은 시장 조성 활동을 했던 12개 사 중 국내외 9개 증권사의 시장 질서 교란 혐의를 발견·조사에 착수, 이들에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또 최근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시중은행 중 규모가 컸던 4개 은행에 대해 6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해당 지점 외국환업무 2~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9개사 제재는 과했다는 의견이 금감원 내부에서도 수용된 바 있다"며 "9개사 달하는 증권사 제재를 다 하기 보단 정말 문제가 되는 곳 한두군데만 해도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상 외환송금에 대해선 "외국거래시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신고됐는데 아예 허위라는 점에서 문제는 분명히 있고, 외화시스템 전면 개편 계기가 돼서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힘조절에 실패하면 엄청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며 "감독에 있어서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조절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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