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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여론조작' 수사 본격화…검찰, 이재명 겨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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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金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정자동·대북 송금 사건 등도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건 중 하나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그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표 본인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일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하루 전인 지난 11일 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대선 개입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가 포함됐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최 보좌관도 당시 특위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허 기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이는 조우형 씨의 사촌형인 이철수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고위직이었던 최재경(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의 법조비리 문제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그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말의 답변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조우형이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했고, 최 보좌관이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며 답한 내용 등도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최 보좌관이 말한 내용이 최 전 부장이 한 말로 조작돼 일련의 전달 과정을 거쳐 리포액트 등을 통해 보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허위 보도의 경위 및 배경 등을 예단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친명계인 김 의원이 이 대표를 직접 언급했고, 이 대표가 허위 보도의 최대 수혜자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송치받았다.

재판거래 의혹은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캐스팅 보트'였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월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무죄 확정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이후 대선 후보로까지 나설 수 있었다. 이에 재판거래 사건에서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해 수사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과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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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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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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