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해외출장비 부실관리…사적경비 포함돼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21:19

지난해 12건의 국외출장…3건은 대행사 통해 진행
출장비 집행 내역에 가이드비·팁 등 사적 경비 포함
건당 200만~220만원씩 여행사 수수료 별도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출장경비로 가이드비용과 팁까지 계산하며 공금을 제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세미나를 진행한다며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을 방문해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또 지난 5년간 총 12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부과금 내부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온 것이다. 

◆ 지난해 여행대행사 통한 국외 출장 3건…가이드비용·팁 등 공금으로 집행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총 12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 중 3건은 여행대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문제는 공단이 여행대행사를 통해 집행한 3건의 출장비 집행 내역에 전용차량비, 가이드비용 및 팁, 투어 입장료 등 사적 경비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경비 외에 건당 200만~220만원의 여행사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 허드렛일을 대행사에 모두 맡기기도 했다.   

더욱이 공식일정을 위한 기관방문 시 공단 직원이 방문 기관과 직접 연락해 면담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여행대행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면서 발생한 수수료(공식일정 방문비 또는 방문기관 수배비 명목)도 출장비로 처리하는 등 공금 집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해외 출장 시 보통은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데, 대사관에서 기관들의 섭외 업무까지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욱이 현지에서 오동안 사업을 진행한 여행대행사가 현지 기관 섭외 시 더 전문적인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국외 출장 시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을 방문해 전용 차량 및 가이드를 대동하며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5박 8일간 '오스트리아 전국민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이해 및 사례 확인'을 목적으로 A국장 등 8명의 직원이 국외출장을 실시했고, 관련 경비로 3924만원을 집행했다. 이 중 차량 및 가이드 비용이 1262만원에 달했고, 가이드 및 기사 숙박비·식비에도 215만원이 쓰였다. 여행사수수료도 220만원 별도로 집행됐다. 출장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비용이 지출 경비의 절반에 이른다. 

오스트리아 출장 세부일정을 보면, 오스트리아 도착 첫날과 둘째 날인 11월 7~8일 이틀에 걸쳐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일반산재보험공단(AUVA)과 자영업자 및 농업인보험공단(SVS)을 방문해 관련자와의 면담 등 공식일정을 수행했다. 남은 나흘간은 내부 토론 및 수집자료 정리 등을 위한 자체 세미나만 실시했다.

자체 세미나는 출장목적 장소인 오스트리아를 벗어나 체코, 독일 등에서 진행됐다. 문제는 출장목적과 상관없는 지역인 체코 및 독일 등지에서도 전용 차량 및 가이드를 대동하며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의 해외출장의 경우 철저히 공식 일정을 마련해 진행하지만, 오스트리아 출장건의 경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출장 과정에서 자체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공식 일정이 출장 바로 직전 취소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단은 국외출장의 필요성, 적정성 및 경비의 합리성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외출장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5년간 직원 총 124명 징계…징계부과금 내부규정도 없어

지난 5년간 직원 총 124명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부과금 내부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 측은 노사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징계부가금 부가를 위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는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여직원이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징계위원회 여성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발생한 성비위 관련 징계 17건 중 관련 규정을 지킨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2건은 징계위원회 위원 모두가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들로 꾸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 제한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 국회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조만간 노사 합의를 거쳐 내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도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10.0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