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면서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폐기까지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고 지적했다.

또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돼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 아래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이미 비핵화 약속을 안 지켰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신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사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군사적 신뢰구축은 도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의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언급이 신뢰의 원칙 기준"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상대방 말을 믿으려면 반드시 상대방 행동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의 불안정성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공중에서 감시하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핵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 중에서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면서 "질적으로 군사력 비교 우위인데 이게 묶인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휴전선에서 북한 평양까지는 140여km가 된다"면서 "수도권 전체가 60km 이내에 다 놓여 있다"면서 "2600만명 수도권 국민 안전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은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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