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분야 쇄신 차원 발탁 인사
9·19 남북 군사합의‧장병 정신 무장
한미 전작권‧군 복무기간 손질 주목
軍 작전·기획통 vs 대북 강경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새 국방부 장관으로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65·육사 37·경남 통영)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신 의원을 새 국방장관으로 교체한 배경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부터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채 상병 수사 논란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방·안보 분야를 쇄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군 작전과 전략, 기획, 정보 분야에 치밀하고 정통한 만큼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신 의원이 군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워낙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와 북한과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북한은 이날 신 의원으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 발표날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다만 신 의원이 군 작전·기획·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단 국방장관이 되면 북한을 무리하게 자극하기보다는 우리 군과 국방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철학인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우리 군과 국방부에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최전방 육군 3사단장 시절에 '백골 용사의 다짐'이라는 호전적인 구호를 만들어 장병들의 대적관을 고취하기도 했다.
당시 사단장 근무 때 '멸북 통일 최선봉'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 '김父子는 미친개, 몽둥이가 약'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정은'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등의 호전적인 구호를 만들어 전 사단 장병들이 회의와 식사, 점호 전에 외치게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이라면서 "정치 환경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지만 군은 군 고유의 역할이 있으며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신 의원은 평소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14년 한미 국방장관 합의대로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추진 ▲장병 정신무장 재정립 ▲국방 수요와 공급, 출산율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군 복무기간 재정립 등을 국방정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신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후배 군인들을 위해 "우리 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면 적극 돕겠다"면서 "군 후배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나서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동조하면 적극 비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의 건강 문제를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가장 먼저 오는 10월 군 장성 인사부터 시작해서 군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또 육사와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와 함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과 항명 논란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를 당장 받아야 한다. 국방장관을 교체할 것이면 조기에 바꿔서 새 장관체제로 국감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의원을 지낸 신 의원이 정무적 감각과 대응 측면에서 이 장관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읽힌다.
신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장관으로 거론됐다. 다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군 기강을 다잡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무적 감각도 갖춘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 통영(65) ▲부산 동성고 ▲육사 37기 ▲육사 생도대장 ▲육군 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국민의힘 21대 비례대표 초선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 국민의힘 4정책조정위(외통·국방·정보) 위원장▲국민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연구교수▲천주교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