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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발표 초읽기…교체 배경은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8:12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8:20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대응부터
홍범도 흉상 철거·해병대 사태까지
최근 군·국방부 난맥상 쇄신 차원
당장 10월 군 장성 정기 인사부터
'야당 공세 예고' 국감 대응 카드
軍 작전·기획통 vs 대북 강경 교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교체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인도네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와 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 국방장관은 이종섭(63·육사 40기) 현 장관보다 육군사관학교 3기수 선배인 신원식(65·육사 37·경남 통영)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와 국민의힘 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으로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배경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부터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채 상병 수사 논란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방·안보 분야를 쇄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군 작전과 전략, 기획, 정보 분야에 치밀하고 정통한 만큼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신 의원이 군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워낙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와 북한과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다만 신 의원이 군 작전·기획·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단 국방장관이 되면 북한을 무리하게 자극하기보다는 우리 군과 국방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의원의 건강 문제를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가장 먼저 오는 10월 군 장성 인사부터 시작해서 군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6 leehs@newspim.com

또 육사와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와 함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과 항명 논란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를 당장 받아야 한다. 국방장관을 교체할 것이면 조기에 바꿔서 새 장관체제로 국감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의원을 지낸 신 의원이 정무적 감각과 대응 측면에서 이 장관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읽힌다.

신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장관으로 거론됐다. 다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군 기강을 다잡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무적 감각도 갖춘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육사 생도대장과 육군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합참 차장을 마지막 군 보직으로 2016년 중장 예편했다. 부산 동성고 출신으로 국민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종교는 천주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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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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