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26대책] 3기신도시 공원녹지·자족용지↓용적률↑ 공공주택 총 12만가구 더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58

3기신도시 17.6만가구→20.6만가구 확대
신규공공택지 오는 11월 추가 발표, 2만가구 추가 확대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병행 '패스트트랙'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택지(8.5만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 총 12만가구 규모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조기 공급한다.

공공주택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지구 위치도[자료=국토부]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 축인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 비율(현재 26%)을 늘리고, 평균 용적률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 34%, 자족용지 13.8%로 계획돼 있는데, 2기 신도시 각각 30%, 4.7%에 비해 높다. 평균 용적률은 196%로 고양창릉의 경우 최저 188%, 남양주 왕숙의 경우 최고 203%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상향되는 용적률은 평균적으로 산출해보면 5% 정도"라며 "고밀도 정도의 용적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녹지는 낮춘다 해도 2기 신도시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면서 "자족용지는 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4만가구)·왕숙2(1.4만가구), 하남 교산(3.3만가구), 인천 계양(1.7만가구), 고양 창릉(3.8만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이번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로 총 20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게 된다"며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물량도 2만가구 규모로 더 확대하고 후보지도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공급 규모는 당초 15만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김포한강2(4.6만가구), 평택지제(3.3만가구), 진주(6000가구) 등 8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는 이미 발표됐다.

차상헌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후보지는 지자체와 연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11월 앞당겨 지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택지 규모는 중소택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공공택지지구의 LH용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가구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이 가운데 5000가구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거나 단축키로 했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 물량은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 등 11만1000가구 규모다.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단계서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 착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경우 4~6개월 이상의 단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도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학교수요 등 교육환경평가 등은 최종 변경승인 전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의 500억원 이상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 추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공급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 위례(A1-14) 등 11개 단지 총 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뉴:홈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시행하고 내년에도 사전청약 1만가구를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도 모두 연내 착수하고 인천계약신도시는 4분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잡고 있다.

기존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통합해 사업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진안(2만가구)은 올 12월, 김포한강2(4.6만가구) 내년 상반기, 평택지제(3.3만가구) 내년 하반기 중 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다. 광명시흥(7만가구)와 의왕·군포·안산(4.1만가구)는 오는 11월과 내년 상반기 중 각각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55곳 8만3000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중 10곳 1만7000가구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연내 총 1만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중 3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도를 제외하고 광역교통, 학교용지부담금 합리화, 중도위 심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